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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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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실명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만 할 뿐 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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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본인인증 대체 수단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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