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이번엔 대학을 들어간 빠른 1990년생 학생입니다. 힘들게 고등학교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대학생인데... 왜 빠른90이라는 이유로 모임(술자리)에서 제외당해야 하나요? 아니, 처음부터 빠른생년월일인 사람들에게 학교를 일찍 못들어가게 했으면 들 억울했을 겁니다. 저도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고있습니다. 고등학생인 빠른 90년생들이 술집을 출입할수가 있으니까요...그러면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 주는 식으로 바꾸면 고등학생들은 못가겠지요? 대학을 안간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보여주면 가능하고요.."귀찮게 누가 들고 다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빠른90년생들은 그렇게라도 해준다면 가지고 다닐겁니다.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가서 MT OT 모임이니 사람들과 친해지고 인맥을 만드는 시기인데.. 저희는 단지 생일이 좀 느리다고 다 제외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빠른90년생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깐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심지어 대학교에 들어와서까지 함께한 친구들과 또는 함께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친해지면서 놀때 우리 90년생들은 술자리던,클럽이던,나이트던 아무곳도 갈수가 없습니다. 친구들 모두 놀러 들어가는데 우리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빠른생년월일인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우리를 무시하는거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심지어 89년 12월31일생과 90년 1월1일생 마져 딱 하루 차이로 일년을 허무하게 살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청소년으로 대우받는것도 아닙니다. 어딜거던 대학생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사이에낀 존재입니까? 악법도법이라는 말이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악법이 아니라 법 자체가 잘못 짜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편하게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게 법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빠른년생들에게도 도움을주고 편하게하는 법을 적용시켜 주십시오. 대학생이라고 모두 즐거운생활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린 제외당하는 일순이 후보 입니다!!

우리 법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08. 4. 24. 제139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연령에 대한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가 위해서는 먼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 또는 법무부의 소관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국회(www.assembly.go.kr)의 참여광장의 '국회민원' 또는 법무부(www.moj.go.kr)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