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2
|
[민사]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의 유추적용 범위에 관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
|
2019.01.30
|
|
633
|
|
481
|
[민사]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1822)
|
2019.01.29
|
|
440
|
|
480
|
[형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2019.01.25
|
|
381
|
|
479
|
[민사] 지연손해금 채권을 기간을 특정하여 청구하기만 한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8나23590)
|
2019.01.15
|
|
1519
|
|
478
|
[민사]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한 사례
|
2019.01.15
|
|
1710
|
|
477
|
[민사]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아버지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2018.12.31
|
|
944
|
|
476
|
[민사] 집합건물 준공 이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온 경우,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자치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징수권한의 귀속 주체(대구고등법원 2017나23500)
|
2018.12.25
|
|
471
|
|
475
|
[행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8누3517)
|
2018.12.25
|
|
330
|
|
474
|
[행정]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재결절차 유무를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8누3890)
|
2018.12.25
|
|
306
|
|
473
|
[민사]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매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산의 가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0232)
|
2018.12.17
|
|
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