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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취지 확장의 종기,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에 대한 고유채권에 기한 배당요구 가능성(대구고등법원 2018나2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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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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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고등법원 2018나20508(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20515(반소) 토지인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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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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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고등법원 2017나23098 사해행위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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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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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합체가 조합원과 사이에 거래를 한 사안에서 조합원 사이의 손익분배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3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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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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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선버스 회차지(종점)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해온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누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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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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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기존의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결제하는 경우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허용하는 경상적인 물품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그 목적에 어긋나게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안(대구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2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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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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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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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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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의 유추적용 범위에 관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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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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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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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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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공직선거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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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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