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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매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산의 가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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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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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학교원에 대한‘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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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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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임야 속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누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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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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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및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과 상해진단서의 작성 근거, 피해자의 입·퇴원 경위와 진단내용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상해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노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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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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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미등기 신축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건물신축공사 시공사가 건축현장에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게시하고 콘테이너사무실에서 건물을 경비한 경우 시공사는 건물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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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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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범이 약 400ｍ를 추격해 온 피해자들에게 체포면탈 목적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대구고등법원 2018노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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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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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에 관한 비교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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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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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 학교시험에 불응한 학생에게 학칙에서 정한 추가시험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누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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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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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당선이 위법한지 여부를 사실인 관습에 의하여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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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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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대구고등법원 2018누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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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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