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대구고등법원 2017나23098 사해행위취소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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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19.05.14 | 조회 | 3061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 2017나230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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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채무자가 2개의 재산행위를 연속하여 한 경우 제1차행위시에 무자력이었다는 이유로 모두 사해행위라고 인정한 사례(2018. 12. 27.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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