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대구고등법원 2018나20508(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20515(반소) 토지인도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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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19.05.14 | 조회 | 3108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 2018나20508, 205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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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케 한다는 공문서를 해석하면서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사용수익허가처분서라고 판단한 사례(2018. 12. 13.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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