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사학진흥기금조성사업의 준비금 손금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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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19.09.03 | 조회 | 486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 2018누465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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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한국사학진흥재단)가 사학재단법에 따라 설치한 사학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사학기관에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한 후 위 융자사업에서 얻은 이자소득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사학진흥기금조성사업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건에서, 원고가 계상한 준비금은 사학진흥기금조성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 아니라 위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어서 사학진흥기금조성사업의 준비금으로 볼 수 없고, 위 융자사업은 그로부터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통계청장인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금융업에 속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동대구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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