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1. 본 위원회는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시민사법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1.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국민의 편익과 신뢰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여 및 자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1. 1. 사법행정사무 및 재판사무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실무 관행 개선 방안
   2. 2. 대민홍보업무 및 민원봉사서비스 제공
   3. 3. (삭제) <2018. 3. 6.>
   4. 4.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방안

제4조(구성)

1. ①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대구고등법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위원 및 고문(이하 ‘위원장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7.>
2.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총무 1명을 둔다.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간사와 총무를 지정한다.

제5조삭제 <2018. 3. 6.>

제6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대구고등법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기)

1.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장 등이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원장 등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구고등법원장은 위원장 등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장 등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7.>

제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등)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3월부터 8월 사이)에 개최하되 개최일시는 대구고등법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③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④ 총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1.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2. 재적위원 1/5 이상이 제안한 사항
   3. 3.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4. 4. 위원장 또는 대구고등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5. 5. 삭제 <2018. 3. 6.>
2. ② 삭제 <2018. 3. 6.>
3. ③ 삭제 <2018. 3. 6.>

제10조(운영위원회)

1. ① 위원회의 긴급현안 처리, 총회에서 위임한 사무의 처리 및 총회개최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 유고시에는 대구고등법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3. ③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4.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1조 삭제 <2018. 3. 6.>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운영세칙)

1. 이 회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이 회칙은 2012. 6.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

1.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014. 2. 28.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4. 15.)

1. 이 회칙은 2013. 4.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7.)

1. 이 회칙은 2014.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6.)

1. 이 회칙은 2018. 3. 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