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조직원을 위한 벌금, 영치금 등으로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2노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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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3.04.06 | 조회 | 1700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 2022노1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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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조직원을 위한 벌금, 영치금 등으로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
[2022노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상고기각) 주심 이승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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