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정부부처에서 지원한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의 영향으로 지진이 촉발되었으나, 지진의 촉발과 관련 있는 관계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과실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등을 배척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나18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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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5.14 | 조회 | 422 |
| 첨부파일 | 재판부 설명자료(20250513).pdf , 대구고등법원_2023나18882(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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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정부부처에서 지원한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의 영향으로 지진이 촉발되었으나, 지진의 촉발과 관련 있는 관계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과실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등을 배척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3나18882 손해배상(기), 재판장 정용달, 주심 임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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