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하였는데 망인이 위 방책을 지나쳐 교량을 통과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영조물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
|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6.26 | 조회 | 232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4나14696(비실명).pdf | ||||
|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하였는데 망인이 위 방책을 지나쳐 교량을 통과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영조물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4696 손해배상, 재판장 김태현, 주심 곽동훈] |
|||||
| 다음글 | [민사]기업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 ||||
| 이전글 | [민사]정부부처에서 지원한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의 영향으로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