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인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1심과 달리 처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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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5.12.29 | 조회 | 523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5누10140(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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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인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① 쟁점 시행령 조항은 편법적 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고려할 때, 그 조항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은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사업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 다음, ② 원고가 2019 사업연도에 서울에 설치한 사무소는 그 설치 시점과 형태 및 상주 인원, 실제 수행 업무 등에 비추어 그 당시 본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처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재판장 곽병수, 주심 박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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