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0
|
[민사]피고(A문화방송)가 원고들(A문화방송의 근로자 또는 전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피크제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사례
|
2025.12.02
|
|
332
|
|
659
|
[행정]소하천 관리청이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소하천 예정지에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법령상 의무가 생기는지(소극)
|
2025.11.28
|
|
196
|
|
658
|
[행정]원고가 피고 영주시장(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영주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하였다’는 등의 처분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 영주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주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위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영주시장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례
|
2025.11.28
|
|
241
|
|
657
|
[형사]피고인이 1961년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발의된 데모규제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구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소요를 일으키고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사망한 뒤, 피고인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의 행위가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25.11.26
|
|
221
|
|
656
|
[형사]'피고인이 기존의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가 갱신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스토킹행위로 인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잠정조치 결정 후에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면소를 선고한 사례
|
2025.11.26
|
|
330
|
|
655
|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의 "범죄수익"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익 전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에 한정된다"고 해석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025.11.26
|
|
287
|
|
654
|
[형사]특수폭행죄, 중감금치상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죄로, 예비적으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의 구성요건인 ‘징역형’에 열거된 범죄에 중감금치상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목적론적 해석 등을 통해 처벌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2025.11.26
|
|
197
|
|
653
|
[민사]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신탁사의 일반분양금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였는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강제경매로 인하여 오피스텔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피고 시공사가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자금집행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2025.11.26
|
|
210
|
|
652
|
[행정]국립대학의 학과장이자 입시업무 직책을 수행하는 원고가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에서 요구되는 3인 공동심사 방식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제1심은 해당 학과에서 기존에도 교수 1인에게 면접심사 등 심사 업무 전반을 위임하여 왔고, 원고의 위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가 심사위원 1인에게만 심사 업무 전반을 위임하고, 다른 교수에게는 심사위원 선정 사실 및 구체적인 심사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는 원고의 직무가 갖는 중요성, 비위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단순히 관행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잘못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2025.11.24
|
|
223
|
|
651
|
[행정]무기징역형 수형자인 원고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집중근로작업장에 대한 출력을 신청하였고,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1심은 징역형의 수형자는 작업(노역)을 감당할 의무만 있을 뿐, 법규상·조리상 작업지정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거부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수형자 역시 교도소장에게 작업지정을 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② 교도소장에게 작업지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수형자의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2025.11.24
|
|
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