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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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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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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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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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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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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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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수십 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계약금수령과 동시에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기망이 있었더라도 매수인이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1노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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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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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범들이 인테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고객이 영업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하게 한다고 홍보하고 위 시스템을 설치하는 파일을 이메일로 배포한 후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투자를 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투자금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단체대화방에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정범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 주문을 하더라도 공인된 선물거래소에 주문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정상적 선물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은 유죄라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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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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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조직원을 위한 벌금, 영치금 등으로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2노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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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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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마약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피고인이 그 발송인과 마약의 수입을 공모하였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명의 수취인 앞으로 배달된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점, 피고인 발송인과 수회 전화를 하였고 문자메세지를 수십 회 주고받은 점, 발송 후의 문자메세지는 모두 삭제된 점, 삭제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내용, 수령한 마약의 시가가 3억 원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마약수입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2노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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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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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하여 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그것이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해당 영상물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2022노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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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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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자백을 들었다’는 취지의 경찰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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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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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근접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민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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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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