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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합의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직접지급합의가 합의해지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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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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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업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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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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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하였는데 망인이 위 방책을 지나쳐 교량을 통과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영조물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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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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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정부부처에서 지원한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의 영향으로 지진이 촉발되었으나, 지진의 촉발과 관련 있는 관계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과실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등을 배척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나1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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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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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한 경우에도, 임대인인 원고들이 임차인인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 건물 신축비용에 관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소극)(대구고등법원 2024나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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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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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약국개설을 위해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같은 상가건물에 입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 동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 사실을 인정하여 분양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취소를 긍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나1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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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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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임대차목적물에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상가)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금 상당 및 휴업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나1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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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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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등학교 시험기간 중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고사장에 들어가 시험시간에 가방 안에 보관한 행위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대구고등법원 2024나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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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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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24누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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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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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는 농지개량시설의 범위(대구고등법원 2023나1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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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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