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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가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상가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상가의 상인회 대표들과 신축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사가 상가건물의 재건축 비용에 관한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사안에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위 합의에서 정한 재건축 비용 분담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 합의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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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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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고가 투자금 등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과점주주 요건 충족을 이유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지위, 실제 주주권 행사의 부재, 보유 주식 수 요건의 미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쟁점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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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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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기준과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추산액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계획이 종교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분양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법정사항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시설 소유자에 대한 차별이나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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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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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원자력 발전소 수리용역을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한계를 총 도급계약금액으로 정한 경우, 수급인이 이미 실시한 보수가 있다면, 그 보수를 위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위 총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그 보수를 위한 비용은 수급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하면서, 실제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비용만 위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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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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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역주택조합(피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로 규정된 '주택 2채 이상에 관하여 소유자 또는 당첨자 지위를 가진 경우' 중 '당첨자 지위'는 당첨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등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면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원고)의 배우자가 A아파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가 이를 포기한 후 B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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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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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원자력발전소 내 부품을 교체하던 하청업체(하수급업체, 피고2)의 과실로 인하여 윤활유가 유출되었고, 그로부터 40일 정도가 경과한 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 윤활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에 관한 하청업체의 과실 및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하청업체 및 수급인(피고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화재의 원인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하청업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수급인의 책임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적 손해의 범위만으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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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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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치과의사의 발치 시술 도중 발생한 뇌내출혈과 관련한 치과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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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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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갑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을이 갑 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피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선거에 따른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갑 조합이 을의 조합원 자격을 심사하여 그 가입을 승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을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을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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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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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자 갑 주식회사가 채무자 을 주식회사에서 을의 주주인 병, 정으로부터 을의 발행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이 전소에서 을과 병, 무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위 발행주식 매수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갑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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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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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정관상의 조합장 임기를 ‘사업 종료 시까지’로 변경한 사안에서, ① 지정권자의 인가가 없어 그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고, 임기는 종전 정관상 4년으로 제한되어 현재 임기 만료 상태에 해당하나, ② 조합원들이 후임 조합장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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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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