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04.07
-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문2024.12.31
- [접수마감]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시행 공고2025.04.18
-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등 공고2025.04.16
-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등 공고2025.04.16
- 기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안내 공고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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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고등학교 시험기간 중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고사장에 들어가 시험시간에 가방 안에 보관한 행위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대구고등법원 2024나13730)
- [행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24누11526)
- [민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는 농지개량시설의 범위(대구고등법원 2023나16275)
- [민사]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서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가한 경우, 그 특약의 의미 및 법률효과를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 [민사]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24나10304)
- [민사]원고가 피고 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거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나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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