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24-11호)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2024.04.08
- 법원 행정인턴(일반업무지원) 채용시험 추가 합격자 공고2024.04.11
- [대구가정법원]2024년 『행복한 우리 가족 愛』 창작시 공모전 안내2024.03.14
-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등 공고2024.03.06
-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2024.02.21
- [접수마감] (공고 2024-8호)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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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형사]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아동을 폭행하여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에 해당할 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는 물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살인죄, 영아살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노341)
- [민사]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가 소속 변호사이자 전·현직 지부장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시위에 참석하고(제1징계사유), 근무평정업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제2징계사유)는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피고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집회참가를 금지한 피고의 직무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들이 피고 이사장에 의하여 연장된 근무평정기간 내에 평정 업무를 마쳤고, 근무평정업무가 지체된 기간에 비추어 피고의 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나12747)
- [민사]원고가 피고의 해외기관 인재교류 제도에 따라 해외 개발은행에서 근무를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다가 재직의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자,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에서 위 파견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교육비(체제비, 항공료, 학자금 등)을 상계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해외기관 인재교류의 목적과 취지, 파견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파견기간, 파견기간 동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피고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의 본질은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3나10994)
- [형사]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 [형사]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 [형사]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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