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송달료 1회 송달 납부기준금 인상 안내2025.05.27
-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양식2025.05.21
-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나급)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등 공고2025.05.21
-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등 공고2025.05.21
-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문2024.12.31
- 2025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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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정부부처에서 지원한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의 영향으로 지진이 촉발되었으나, 지진의 촉발과 관련 있는 관계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과실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등을 배척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나18882)
- [민사]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한 경우에도, 임대인인 원고들이 임차인인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 건물 신축비용에 관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소극)(대구고등법원 2024나14115)
- [민사]약국개설을 위해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같은 상가건물에 입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 동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 사실을 인정하여 분양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취소를 긍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나18356)
- [민사]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임대차목적물에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상가)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금 상당 및 휴업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나16466)
- [민사] 고등학교 시험기간 중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고사장에 들어가 시험시간에 가방 안에 보관한 행위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대구고등법원 2024나13730)
- [행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24누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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