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연수원] 제1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2026.09.28
- 2027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026.07.27
- [대법원] 2026년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2026.06.29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5.07.08
- 법원 송달료 1회 송달 납부기준금 인상 안내2025.05.27
- 2026년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법원사 자료 전시회 개최 안내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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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원고(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
- [민사]원자력발전소에 수소재결합기를 납품받은 회사가, 사후 재실험에서 수소제거율이 구매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성능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납품 당시 성능시험에서 적합하다고 평가된 이상 측정방법을 달리한 재실험 결과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민사]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가 금융재산의 액수를 '미정'으로 둔 채 상속재산의 귀속과 정산금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대상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사례
- [형사]대학생인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동생(같은 과 동기)의 대출을 함께 알아보던 중,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명의인인 위 동생을 보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계좌를 대여하게 한 사안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 [형사]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 운영진들이 소속 딜러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조작된 카드와 눈속임 기술을 이용해 바카라 게임의 승패를 조작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외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일부 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위 운영진들이 위 회사의 외화 차입금을 무담보로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무리한 투자행위를 반복하여 배임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사기도박 범행 관련 CCTV 사본 영상의 증거능력 배제, 해당 증거들의 증거가치와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사례
- [행정]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에 지상 19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축될 경우, 학습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을 피해자로 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확산됨으로써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뒤집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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