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행정인턴(일반업무지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안내 공고2026.01.08
- 2026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2025.12.12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5.07.08
- 법원 송달료 1회 송달 납부기준금 인상 안내2025.05.27
- 전기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등 공고2025.12.30
- 전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안내 공고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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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인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1심과 달리 처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민사]피고(A문화방송)가 원고들(A문화방송의 근로자 또는 전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피크제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사례
- [행정]소하천 관리청이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소하천 예정지에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법령상 의무가 생기는지(소극)
- [행정]원고가 피고 영주시장(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영주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하였다’는 등의 처분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 영주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주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위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영주시장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례
- [형사]피고인이 1961년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발의된 데모규제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구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소요를 일으키고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사망한 뒤, 피고인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의 행위가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형사]'피고인이 기존의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가 갱신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스토킹행위로 인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잠정조치 결정 후에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면소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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