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10.22
- [대전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10.17
- [사법연수원]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2025.10.15
- 2025년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 공고2025.09.03
- 2026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025.09.01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5.07.08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인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장기간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등, 하교(원)를 돕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인 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면직처분이 과도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행정]당초 쟁점 토지는 건축 공사 진행으로 인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관청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시공사에 대안을 제시하고, 시공사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당시 자금 사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민사]상가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상가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상가의 상인회 대표들과 신축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사가 상가건물의 재건축 비용에 관한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사안에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위 합의에서 정한 재건축 비용 분담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 합의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행정]원고가 투자금 등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과점주주 요건 충족을 이유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지위, 실제 주주권 행사의 부재, 보유 주식 수 요건의 미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쟁점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행정]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기준과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추산액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계획이 종교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분양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법정사항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시설 소유자에 대한 차별이나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민사]원자력 발전소 수리용역을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한계를 총 도급계약금액으로 정한 경우, 수급인이 이미 실시한 보수가 있다면, 그 보수를 위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위 총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그 보수를 위한 비용은 수급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하면서, 실제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비용만 위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한 사례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1인)명을 2글자이상 필수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