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년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2026.06.29
- 2026년 하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2026.05.27
- 관리서기보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2026.04.02
- 대구고등법원 민사, 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절차 안내2026.01.13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5.07.08
- 법원 송달료 1회 송달 납부기준금 인상 안내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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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피고가 스카일레일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인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라는 등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해당 부분 항소를 기각한 사례(그 밖에 최종적인 거부 통보 외 다른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 [형사]피고인이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한 자백 등을 증거로 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들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민사]망인이 201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요양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민사]김천시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김천시의 생활쓰레기 무단매립을 이유로 김천시에게 폐기물 제거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김천시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이를 무단 매립이라고 볼 수 없으나(주위적 청구 기각)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채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용(예비적 청구)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행정]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인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1심과 달리 처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민사]피고(A문화방송)가 원고들(A문화방송의 근로자 또는 전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피크제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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