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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구고등법원 민사, 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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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1.13 | 조회 |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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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의 민사 및 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12-3)」가 개정이 되어, 이메일을 통한 예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5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팩스를 통한 열람·복사 신청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이후 폐지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이메일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관련 자료(1월 말 게시 예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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