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망인이 201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요양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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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7.09 | 조회 | 208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5나11137(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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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망인이
201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요양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나11137 보험금, 재판장 정용달, 주심 현재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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