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합의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직접지급합의가 합의해지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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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6.27 | 조회 | 234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4나1164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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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합의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직접지급합의가 합의해지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1642 공사대금, 재판장 김태현, 주심 박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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