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기준과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추산액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계획이 종교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분양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법정사항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시설 소유자에 대한 차별이나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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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8.28 | 조회 | 297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41(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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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기준과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추산액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계획이 종교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분양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법정사항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시설 소유자에 대한 차별이나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4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항소기각, 미확정, 상고), 재판장 곽병수, 주심 박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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