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원고가 투자금 등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과점주주 요건 충족을 이유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지위, 실제 주주권 행사의 부재, 보유 주식 수 요건의 미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쟁점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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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8.28 | 조회 | 334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58(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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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투자금 등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과점주주 요건 충족을 이유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지위, 실제 주주권 행사의 부재, 보유 주식 수 요건의 미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쟁점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58 지방세부과처분취소(항소인용, 미확정), 재판장 곽병수, 주심 박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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