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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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당초 쟁점 토지는 건축 공사 진행으로 인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관청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시공사에 대안을 제시하고, 시공사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당시 자금 사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07	조회	54
첨부파일	대구고등법원_2025누10096(비실명화).pdf
[판결요지] 당초 쟁점 토지는 건축 공사 진행으로 인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관청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시공사에 대안을 제시하고, 시공사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당시 자금 사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9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판장 곽병수, 주심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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