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피고인이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한 자백 등을 증거로 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들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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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7.09 | 조회 | 368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5재노5(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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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한 자백 등을 증거로 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들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재노5 국가보안법위반, 재판장 원호신, 주심 김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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