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 운영진들이 소속 딜러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조작된 카드와 눈속임 기술을 이용해 바카라 게임의 승패를 조작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외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일부 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위 운영진들이 위 회사의 외화 차입금을 무담보로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무리한 투자행위를 반복하여 배임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사기도박 범행 관련 CCTV 사본 영상의 증거능력 배제, 해당 증거들의 증거가치와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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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9.16 | 조회 | 693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5노158(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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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 운영진들이 소속 딜러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조작된 카드와 눈속임 기술을 이용해 바카라 게임의 승패를 조작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외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일부 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위 운영진들이 위 회사의 외화 차입금을 무담보로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무리한 투자행위를 반복하여 배임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사기도박 범행 관련 CCTV 사본 영상의 증거능력 배제, 해당 증거들의 증거가치와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노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재판장 원호신, 주심 박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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