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 ||||
|---|---|---|---|---|---|
|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3.08.21 | 조회 | 2224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 2022노4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비실명화완).pdf | ||||
|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2노4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상고기각 확정) 주심 김준영]
|
|||||
| 다음글 | [민사]원고가 피고의 해외기관 인재교류 제도에 따라 해외 개발은행에서 근무를 마치... | ||||
| 이전글 | [형사]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