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원고가 피고 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거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나13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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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4.06.20 | 조회 | 1150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해고무효확인(확정, 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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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거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해고무효확인(확정), 재판장 손병원, 주심 남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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