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서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가한 경우, 그 특약의 의미 및 법률효과를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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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4.06.20 | 조회 | 1511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손해배상(기)(확정, 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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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서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가한 경우, 그 특약의 의미 및 법률효과를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손해배상(기)(확정), 재판장 손병원, 주심 남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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