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약국개설을 위해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같은 상가건물에 입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 동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 사실을 인정하여 분양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취소를 긍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나18356) | ||||
|---|---|---|---|---|---|
|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5.01 | 조회 | 318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3나18356(비실명).pdf | ||||
|
[판결요지] 약국개설을 위해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같은 상가건물에 입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 동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 사실을 인정하여 분양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취소를 긍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3나18356 손해배상(기)(상고기각 확정), 재판장 손병원, 주심 남명수] |
|||||
| 다음글 | [민사]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 | ||||
| 이전글 | [민사]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임대차목적물에 균열 및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