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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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위해 법원으로 직접 방문 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담당 재판부의 재판 등으로 인한 열람·복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이 팩스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는 사전예약 제도를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재판 중인 형사기록의 열람·복사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여부 및 기록의 열람·복사대상·방법 등을 결정한 후에 가능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형사사건 재판기록은 기록 전체가 검찰청으로 인계되므로 확정된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는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판부의 재판요일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법원 소개→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 : 재판부,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각 재판부 사정상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형사 항소사건의 재판기록

형사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후에 가능하며,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열람·복사물의 교부 가능 일자는 신청인에게 추후 안내).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법정에서 진행한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바(허가 여부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정보저장매체를 통한 복제가 필요한 경우 법원 방문 시 “USB”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팩스로 예약 신청한 경우 신청서 원본 지참 필요).
점심시간(12시~13시) 및 혼잡한 오전 10시대, 오후 2시대에는 가급적 피하여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변호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받은 사무원, 사용인 등 포함)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감정인. 다만, 감정이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일부 형사사건(폭행, 협박,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의 신상명세 공개가 염려되는 사건은 재판장의 허가를 요함)은 위 열거한 신청인의 경우도 열람복사가 제한 될 수 있음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소송 중인 사건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수수료는 무료(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신청수수료 500원
※ 팩스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자파일의 복제 : 1건(700MB)마다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